유지1 서울 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정지....하지만 카페 식당는 유지 안녕하세요. 카페 그리고 디저트 소개하는 블로그 입니다. 요즘 백신패스 때문에 여러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했고 이번에 법원판결이 이슈여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합니다. 법원은 이번에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가 신청된 9종 시설 가운데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효력.. 2022.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