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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나타난 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처벌은 불가능 하다

by !#%%@)*[%(] 2019. 7. 24.

안녕하세요. 카페 그리고 디저트 소개 해주는 블로그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림으로 카페에 자주 가나요?? 

저는 친구랑 방문 하면 옷 좀 신경 쓰고 가고 혼자 가거나 집근처 가면 편하게 입고 가는 편입니다.

왜 카페 가는 복장을 물어 봤을까요??

충주에서 신기한 복장으로 카페를 방문해서 이슈입니다. 오늘은 그 이슈를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합니다.

카페에 나타난 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처벌은 불가능 하다

경찰이 낮에 티팬티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다만 법조인들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카페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신상파악에 나섰다.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다만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카페에 티팬티만 입고 방문을 하다니 그것도 남자가 저로써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역시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선이 끌고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해서 신고도 자연스럽게 들어 온거 같다.

범죄같은건 한거는 아닌데 어떤 행동 제스처 같은거 안해서 처벌은 어려운거 같다는 말이 많다

또한 중요 부위는 가려서 공연 음란죄에 포함시키는것은 어려운거 같다!!

제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떄 들어오면 누구나 당황하고 신고를 생각 할정도로 이상한 사건으로 오늘 카페 이슈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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